입법조사처 "정부, 쌀시장 개방 유리한 측면"

정부가 2015년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단했습니다.

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, 국내외 쌀값 차이 축소,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쌀 관세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입법조사처는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,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

새누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,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

정부는 내년 말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지, 아니면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